“이렇게하면 무조건 내줍니다!” CCTV 영상 개인정보 때문에 못준다고 우길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우리가 운전을 하다보면 접촉사고가 나거나 주차했다 잠시 일보고 돌아왔더니 차가 파손되어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내차 블랙박스에는 정확한 장면이 안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cctv 영상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다행히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내 피해와 관련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막막하죠. 우리가 흔히 이런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루트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1. 주차된 타 차량 블랙박스 영상

2. 주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cctv

3. 시나, 구, 도로 관리공단,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cctv

주차된 다른차량의 블랙박스나 주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같은 경우에는 해당 차량 주인이나 해당 건물 관리인한테 말씀을 하셔서 직접 확보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확보가 안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서 확보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번째 방법인 시나 군 도로관리공단, 경찰서 등에서 운영하는 녹화 cctv 파일은 어떻게 확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요청방법

방법은 관할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정보공개포털 접속 후 우측 상단 메뉴 → 청구/소통 →  청구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신청을 하면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의외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말이 안되는 거죠. cctv가 개인정보로 공개가 안된다면 개인 차량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는 전부 불법 촬영 되는거고 각 건물의 달린 cctv는 전부 개인 사찰 때문에 금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개인정보 핑계댈 때 대처방법

실제 보상과배상 채널을 운영하는 변호사가 국민신고질문을 통해 행정안전부로 부터 확인한 결과는 이랬습니다.

정보공개법 제 2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 필름 테이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리하고 있어 cctv 내용도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 정보공개법 제 9조 제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공개법 제 9조제 1항의 비공개 대상은 국가안전보장, 통일, 외교, 감사, 검사, 영업비밀 등 대부분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접촉사고나 교통사고, 뺑소니, 기물파손 등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민사적 다툼으로 인한 증거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절할 사유가 없는한 관련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관련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 18조 19조 20조에 따라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상과배상TV

일반적으로 이런일을 당하게되면 해당 관청에 가서 그냥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정확한 담당자가 아니라면 해당 공무원들도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답변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cctv 영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에서 알려드린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에 대한 답변들을 첨부 하셔서 내가 지금 청구하는 대상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보 공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관청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할 경우에는 정확한 거절사유를 받아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cctv 영상 확보를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람일은 모르니 꼭 알아두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상과배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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